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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의원면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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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002년
1997년
1993년
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3.10.1.(953),2432]
   의원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민법

1992년
6.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58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2.8.1.(925),2158]
   의원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0년
1986년
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81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86.10.1.(785),1242]
   의원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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