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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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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상법
8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5.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94]
   손해배상
   상법

2020년
6. 서울중앙지법 2020. 9. 17.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각공2020하,859]
   주주대표소송
   민법 상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258]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1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공2010하,1613]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2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94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2003년
2002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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