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연공원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 춘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6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문화재보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9. 30. 선고 2008고정530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2002년
1993년
10.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도3140 판결
[건축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공1993.9.1.(951),2202] 건축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1988년
11.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도449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건축법위반][집36(2)형,386;공1988.11.1.(835),1356] 자연공원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6년
1984년
13.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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