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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인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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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1년
2000년
1999년
4.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1999.7.15.(86),1341]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7.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공1996.12.15.(24),3514]
   퇴직금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공1996.7.1.(13),1934]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16. 대법원 1996. 4. 12. 자 95모6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4(1)형,1017;공1996.6.1.(11),1633]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군사법원법

1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23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3.1.(5),6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정직무효확인등][공1995.12.1.(1005),3757]
   정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2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4.15.(990),1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4.10.15.(978),265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1993년
26.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11.15.(956),2924]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991년
29.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39(2)특,484;공1991.7.1,(899),16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집38(3)특,161;공1990.11.15.(884),2187]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8년
3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63;공1989.1.1.(839),17]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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