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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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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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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93, 2022. 7.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9618, 2022. 5. 10.,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4414, 2022. 5. 3., 일부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83, 2022. 4.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3411, 2022. 2. 25.,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21227, 2022. 2. 2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26 , 2021. 7. 13.,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9871 , 2021. 6. 15.,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9253 , 2021. 4. 13.,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04 , 2021. 3. 9.,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13 , 2021. 2. 9.,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93 , 2021. 2. 2., 일부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99 , 2021. 1. 2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38, 2021. 1. 2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202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78 , 2020. 10. 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33, 2020. 8. 11.,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9-16902, 2020. 6. 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18-18977, 2019. 2.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17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23, 2017. 4. 21.,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20. 국민권익위원회 2017-02699, 2017. 3. 24.,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5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14-18852, 2015. 3. 17.,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07782, 2014. 9. 1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법
상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3452, 2014. 8. 1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2381, 2014. 7.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96, 2014. 6. 17.,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30, 2014. 4. 8.,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3년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04, 2013. 7. 16.,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21, 2013. 3. 2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03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6, 2003. 9. 8.,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8, 2003. 9. 8.,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3, 2003. 3. 10., 각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9, 2003. 2. 1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66, 2001. 12. 17.,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47, 2001. 11. 5.,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8년
3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92, 1998. 10. 3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24, 1998. 6. 3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84, 1998. 1. 23., 각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행정심판법
1996년
3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0, 1996. 3. 18.,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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