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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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업무상횡령 1 뇌물공여 1 건물철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보관금 1 영유아보육법위반 1 공익채권 1 사문서위조행사	# 관련법령 7 민법 5 민사소송법 3 영유아보육법 3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형법 1 근로기준법 1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43,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97]
   손해배상
   민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106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49, 2017. 12. 28., 합헌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6,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도71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6하,1300]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횡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95, 2015. 10.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사842, 2015. 10. 6.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처분금지가처분신청

2000년

9.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8.1.(111),1639]
   손해배상
   민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2040 판결
  [회복등기에대한승낙][공1980.1.15.(624),12364]
   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8년

11.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623 판결
  [손해배상][공1979.2.15.(602),11554]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051 판결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공1978.8.1.(589),10876]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민사소송법

1975년

13. 대법원 1975. 8. 19. 선고 73누12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5.10.15.(522),863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4.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집23(2)형,26;공1975.10.1.(521),8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배임증여 배임수재
   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5.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77 판결
  [손해배상][집23(1)민,115;공1975.5.1.(511),836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다53 판결
  [보관금][집23(1)민,97;공1975.5.1.(511),8365]
   보관금

1974년

17.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3다898 판결
  [공익채권][집22(3)민,88;공1975.1.1.(503),8168]
   공익채권
   회사정리법

1969년

18.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2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2153 판결
  [주식인도등][집17(2)민,119]
   주식인도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부정축재환수절차법

1968년

20.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10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집16(3)형,089]
   절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형법

1966년

21.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25 판결
  [손해배상][집14(3)민,27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503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05]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329 판결
  [건물철거등][집14(1)민,113]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