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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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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헌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공2014하,138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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