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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용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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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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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984년
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31,84감도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5.15.(728),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361;공1983.5.1.(703)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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