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6년
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 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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