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3.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294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9년
5.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53498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공2019상,1193] 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8년
6.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창원)2017누11841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9.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54084 판결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공2017상,969]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10.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창원)2016누10582 판결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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