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11. 12. 선고 98고단2858 판결：확정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하집1998-2, 73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군형법 전투경찰대설치법 형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778 판결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1994.7.15(972),199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 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헌법 1990년
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90.11.15.(884),2225] 국가보안법위반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국가보안법 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