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자서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044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2하,1561]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2240 판결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상고(취하)[각공2016하,6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서명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서명법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공2009상,939]
   전자서명법위반 입찰방해
   전자서명법 형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496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공2008하,18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

7. 수원지방법원 2008. 11. 11. 선고 2008노3129 판결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미간행]
   전자서명법위반 입찰방해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8노404(분리)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