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전주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2476 판결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상대방이 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조항 및 그 면제대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 건	2017구합2476 과세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8.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2017. 9. 20., 2013년 종합소득세를 2017. 9. 20., 2014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2017. 9. 15., 2014년 종합소득세를 2017. 9. 15.,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2017. 7. 3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1.부터 2014. 12. 15.까지 ○○시 ○○구 ○○에서 ‘AAA’라는 상호로 건설공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3. 김BB로부터 ○○시 ○○동 ○○어린이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2014. 2.경까지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김BB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5가합000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김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사실,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주장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결과 원고는 김BB 등으로부터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56,611,000원을 지급받았다(아래 판결 이유 참조).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김BB로부터 이 사건 제1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후 그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 김BB로부터 위 추가공사대금 중 8,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의 증언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BB를 대신하여 건축현장을 감독하던 피고 김DD가 2014. 1. 17.경 원고와 이 사건 제1 추가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데크 공사와 선큰지붕 공사 등 이 사건 제2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2 추가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B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1,500만 원(= 이 사건 제1 추가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 이 사건 제2 추가공사대금 5,000만 원 - 지급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매출 누락분에 대해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구 분	원고 매출누락 경정 과세표준 (공급가액)	비 고 (확인서 내용)
2013년 제1기 (1.1 ~ 6.30)	322,659,090	322,659,090원 = (계약금 130,000,000원 + 1차 기성금 224,925,000원) ÷ 1.1
2013년 제2기 (7.1 ~ 12.31)	313,704,540	313,704,540원 = (2차 기성금 73,800,000원 + 3차 기성금 135,000,000원 + 136,275,000원) ÷ 1.1
2013년 소계	636,363,630
2014년 제1기 (1.1 ~ 6.30)	142,374,180	142,374,180원 = (추가공사 200,000,000원 - 미시공 및 하자 보수비용 43,388,400원) ÷ 1.1
2014년 소계	142,374,180
합 계	778,737,810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1.1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마. 이후 피고는 별지 1 기재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7. 7. 3.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24,570원을, 2017. 8. 2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291,850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33,530원을, 2017. 9.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861,500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82,7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부과 과세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종합소득세 부과 과세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라고 하고, 위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2., 2017.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29.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 4, 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2013년도 1, 2분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축주가 교육시설(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신고누락한 것이고, 2014년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추가공사는 원고가 도급받아 한 것이 아니라 추가공사를 알선하고 공사를 실행한 사람들과 약속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아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해 계약체결사실 자체가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우,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은 넉넉히 계산하더라도 3~4천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 증감액을 636,363,625원으로 산정하여 차감 고지한 세액 75,382,70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2014년도의 경우 전혀 실행한 공사가 없고 단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알선한 것에 불과함에도, 추가공사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을 경정한 후 원고에게 차감 고지한 세액 25,933,53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누락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위 수입금액에서 공사자재대금, 노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채 추계로 피고의 소득금액을 임의로 산정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각 호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별지 법령 참조). 2) 이 사건 공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용역은 건설용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건축주가 어린이집은 교육시설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거절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급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거절하였다 하더라도 매입누락으로 보지 않고 원고만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외된다)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교육 용역으로서 학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의 시설에서 학생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용역으로 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기는 하나,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교육용역 제공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용역의 상대방이 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조항 및 그 면제대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조항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추가공사를 알선한 것으로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또한, 이 사건 추가공사는 원고가 도급받아 한 것이 아니라 알선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체결사실 자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김BB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추가공사를 위해 인부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주장ㆍ증명한 바가 없고,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가 김BB 등으로부터 추가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점, ② 원고는 이 법원에 추가공사 알선사실에 관한 주장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바 없고,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승소를 통해 지급받은 추가공사비를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점, ③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사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일(2013. 12. 30.)이후 추가공사진행으로 2014. 2.경 종료하였으며, 공사대금은 156,611,600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작성과정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결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귀속연도	소득구분	소득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13년 귀속	사업소득	쟁점사업장	526,363,635	521,962,586	4,401,049
		EE사무소	168,709,090	187,982,950	-19,273,860
		FF조합	0	2,287,159	-2,287,159
	근로소득	GG학교	5,400,000	4,200,000	1,200,000
	합 계		700,472,725	716,432,695	-15,959,970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쟁점사업장	82,170,000	90,418,144	-8,248,144
		EE사무소	305,689,405	217,882,642	87,806,766
		FF조합	606,779	468,270	138,509
	합 계		388,466,184	308,769,056	79,697,131

가) 원고가 최초 2013,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위 표 기재와 같다(쟁점사업장 부분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신고부분이다). 나) 피고는 앞서 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함에 있어 2013년 1, 2기 공급가액 합계는 636,363,630원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은 636,363,625원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누락액은 142,374,180원으로 각 계산하였다. 다) 2013년도 종합소득세 최초 신고 수입금액 526,363,635원, 소득금액 4,401,049원이었으나, 누락금액 636,363,625원을 더한 수입금액은 1,162,727,260원, 소득금액은 640,764,674원이 되고, 2014년도 종합소득세 최초 신고 수입금액은 82,170,000원, 소득금액 -8,248,144원이었으나, 누락금액 142,374,180원을 더한 수입금액은 224,544,180원, 소득금액 134,126,036원이 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결정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3배 : 복식 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 11.7%, 단순경비율 2013년도 94%, 2014년도 94.3%(을 6호증)

(1) 2013년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기준경비율) 계산 ① 소득금액 572,745,130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장부상 주요경비 521,962,586원(당초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기준경비율 11.7% × 복식부기의무자 1/2) ② 소득금액 209,290,906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수입금액 1,162,727,260원 × 단순경비율 94%)} × 복식부기의무자 3배율 ※ ①, ② 중 적은 ② 소득금액 209,290,906원 적용 (2) 2014년도 종합소득세 추계경정(기준경비율) 계산 ① 소득금액 120,990,202원 = 수입금액 224,544,180원 - {장부상 주요경비 90,418,144원(당초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 (수입금액 224,544,180원 × 기준경비율 11.7% × 복식부기의무자 1/2) ② 소득금액 38,397,054원 = {수입금액 224,544,180원- (수입금액 224,544,180원 × 단순경비율 94.3%)} × 복식부기의무자 3배율 ※ ①, ② 중 적은 ② 소득금액 38,397,054원 적용 마) 앞서 계산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누락 수입금액 경정을 위한 각 방법별 산출 소득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귀속 년도	적용 방법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고
2013년	추계경정 배제	1,162,727,260	521,962,586	640,764,674
	추계경정①	1,162,727,260	589,982,130	572,745,130
	추계경정②	1,162,727,260	953,436,354	209,290,906	과세적용 소득금액
2014년	추계경정 배제	224,544,180	90,418,144	134,126,036
	추계경정①	224,544,180	103,553,978	120,990,202
	추계경정②	224,544,180	186,147,126	38,397,054	과세적용 소득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80조 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종업원의 급여 등,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하고 있다. 결국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신고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계경정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적용되는 예외적 방법으로 앞서 본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2013년도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은 넉넉히 계산하더라도 3~4천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3년도 원고의 수입금액 증감액 636,363,625원을 추가하여 산정한 후 차감 고지한 세액 75,382,70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수입이 3~4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바 없다. 한편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공급가액을 근거로 삼아 피고가 원고의 2013년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을 636,363,625원으로 산정한 사실, 위 금액 636,363,625원은 공사자재대금, 노임,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복식의무자인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계산 금액은 앞서 본 마).항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을 지적하고 이후 2013년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을 636,363,625원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결정 소득금액 계산한 후 적은 금액인 209,290,906원을 과세적용 소득금액으로 적용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자료 해명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안내하였지만 원고가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소 제기전 신청한 조세심판신청시 등에도 관련 필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1항 제1호)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식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추계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액수 및 기준경비율을 곱한 액수를 각 공제하거나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더 적은 금액을 소득액으로 산정한 사실에 비추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의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년도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4년도의 경우 전혀 실행한 공사가 없고 단지 추가공사를 알선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차감 고지한 세액 25,933,53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공사에 대해 도급받아 완공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추계경정의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세액을 정한 것이 인정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단위 : 원)

구분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과세표준 증감액		322,659,090	313,704,540	142,374,180
납부세액 증감액		32,265,909	31,370,454	14,237,418
가산세 증감액		23,595,600	25,654,120	9,054,438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6,459,181	6,274,090	2,847,483
	일반과소신고가산세	3,226,590	3,137,045	1,423,741
	납부불성실가산세	13,909,829	16,242,985	4,783,214
차감고지세액		55,861,500	57,024,570	23,291,850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단위 : 원)

구분		2013년	2014년
수입금액 증감액		636,363,625	142,374,181
과세표준 증감액		182,382,634	63,805,171
산출세액 증감액		48,933,921	18,840,703
가산세 증감액		26,448,784	7,092,831
	무신고가산세	9,786,784	2,739,596
	납부불성실가산세	16,662,000	4,353,235
차감고지세액		75,382,700	25,933,530

별지 2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2017.3.29.>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 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 2. 21.>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2002. 12. 30.,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3. 2. 15., 2016. 2. 17.>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 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생략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2007. 2. 28., 2008. 2.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 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끝.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구합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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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71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소득세법 제80조

진흥법 제16조

도로교통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