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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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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년
2021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6년
19.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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