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창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2477,2484 판결
  [퇴직연금청구·퇴직연금청구][공2015상,23]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 2009. 12. 29.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토지공사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58, 2009. 7.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4, 2008. 12. 26.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1, 2008. 7. 31.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762조)
   민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민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67, 2008. 7. 31.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제36조 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약사법 부칙 제3조)
   약사법제21조제7항등위헌확인
   결핵예방법 군행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소년원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행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2, 2008. 6. 2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위헌소원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제7조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집55(2)특,624;공2007하,1853]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57, 2006.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826, 2006. 4.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법

1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공2006.4.1.(247),524]
   과징금부과처분
   약사법 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468, 2006.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47, 200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200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98,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3년

17. 서울고등법원 2003. 10. 7. 선고 2003누41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사505, 2003. 4.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