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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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시정명령등처분취소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사기 1 횡령 1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1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민법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약사법 시행규칙 2 형사소송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약사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4하,146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6550 판결
  [손해배상등][공2014상,302]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13상,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사기][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00, 2011. 12. 29.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나30272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1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353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사소송법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