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두95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1.12.1.(143),2470] 【판시사항】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관련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재교부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일정기간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3은 이상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재량에 의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같은 법에 의하여 반드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7)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5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3조의3,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2. 가. (7), 행정소송법 제27조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28. 선고 2000누84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가 1994년 7월 중순부터 1995년 9월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함으로써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및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⑺(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7월간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의 면허취소에 관한 법 제52조 제1항 및 면허자격정지에 관한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비롯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평가되는 결격사유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제5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와 달리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당초부터 의료인의 면허자격의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준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함께 규정하면서 취소 또는 정지를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면허정지사유로 규정한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는 면허취소사유가 되는 제19조의2의 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청이 임의대로 법의 규정형식과는 달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으며, 한편 법 제19조의2에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을 한 때에 1차 위반의 경우에는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 중 1차 위반시에 면허정지를 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모법인 의료법이 허용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임의로 규정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7월의 의사면허자격의 정지를 명한 것은, 그 권한을 넘은 행위로서 무효라고 설시하고, 이유는 달리 하나 원고의 위 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되지 아니한다. 법 제5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재교부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법 제53조 제1항은, 일정기간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들고 있고, 법 제53조의3은 이상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피고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재량에 의하여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법에 의하여 반드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규칙이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7월 내지 12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본 데는 의료인 면허취소와 면허자격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두953 (205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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