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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진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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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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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08년
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공사대금등][집56(2)민,115;공2008하,1661]
   공사대금
   민법

2006년
2005년
2003년
2002년
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157),1336]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6.1.(155),1061]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9.9.15.(90),1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998년
1996년
1995년
14.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26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987),11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3. 10. 자 93모8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2(1)형,625;공1994.5.1.(967),1228]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376 판결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7.4.15.(798),551]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도144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집35(1)형,630;공1987.4.15.(798),5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다카297 판결
  [청구이의등][공1985.9.1.(759),1113]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52 판결
  [강도상해][공1985.3.1.(747),298]
   강도상해
   형법

1981년
2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40 판결
  [증자소득공제거부처분취소][공1982.1.15.(672),79]
   증자소득공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1980년
24.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8(2)형,11;공1980.7.15.(636),12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80. 3. 12. 자 80마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1)민,180;공1980.5.1.(631),1271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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