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주택법

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2상,549]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5.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공2019하,182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공2019하,1779]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도9297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어촌 어항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2, 2018. 5. 31.,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84169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17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277305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19,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647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4. 서울행법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하,533]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헌법

2015년

1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형법

16. 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61231 판결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4년

1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상,8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18. 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391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9. 수원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고단6027,2013고단2585(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69, 2013. 6.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단서등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