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223, 2019. 1. 22.,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223 구 사법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구 사법시험법 부칙 제2조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사법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으나, 그러한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 제9747호는 2009. 5. 28.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이고 그 부칙 제2조에서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7. 1. 7.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12. 28. 기각결정을 받았다(2017헌마15, 이 사건은 2016헌마1152에 병합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사건과 청구인 및 심판대상조항이 동일하고 그 쟁점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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