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기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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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면직처분무효확인 1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교수직확인및봉급청구 1 분양행위무효확인	# 관련법령 9 대한민국헌법 7 민법 4 헌법재판소법 3 지방자치법 3 정부조직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공유수면관리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2, 2016. 3. 31.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정당법제37조제3항단서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 2015. 10. 2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55, 2013. 11. 28.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확인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0,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7,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82, 2006. 8. 31.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공2003.9.15.(186),1817]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10.15.(44),3193]
   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3.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41),24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8110 판결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공1996.10.1.(19),2819]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민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1995년

1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2.1.(3),35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공1996.2.1.(3),416]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
   지적법 행정소송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153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4.6.15.(970),1724]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82, 1994. 4. 28., 기각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5069 판결
  [건축사업무정지명령처분취소][공1993.12.1.(957),3093]
   건축사업무정지명령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2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아파트임대보증금반환][공1993.9.1.(951),2115]
   아파트임대보증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2, 1993. 5. 13., 합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및제5조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공무원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08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3.1.1.(935),97]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7.15.(877),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25.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다카3826 판결
  [교수직확인및봉급청구][공1990.5.1.(871),885]
   교수직확인및봉급청구
   사립학교법

198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42, 1989. 12. 29.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1987년

27.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
  [퇴직금][집35(3)민,319;공1988.2.1.(817),275]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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