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병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04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7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2010년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0,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법학전문대학원설치예비인가배제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7,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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