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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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명의변경절차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진정종결처분에대한헌법소원 1 미성년자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2 민법 1 미성년자보호법 1 검찰청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헌법재판소 92헌아1, 1994. 12. 29.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진정종결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5.(980),29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명의변경절차][공1992.1.1.(911),96]
   명의변경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집35(3)형,747;공1988.1.1.(815),120]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