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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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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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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9
바른
69
태평양
38
화우
23
동인
23
율촌
22
대륙아주
20
세종
20
로고스
20
케이씨엘
17
광장
# 변호사 (상위 10)
9
김차곤
8
권두섭
7
안용득
7
변영철
7
손지열
6
강창웅
6
노영보
6
민병훈
6
김동진
6
김형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88]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건조물침입]〈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공2024상,545]
건조물침입
형법
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2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9.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24상,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3하,205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
형법
16.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21.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1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23.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26.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3하,64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공2023하,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형법
3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3노3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3하,1264]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023 판결
[특수공갈미수][미간행]
특수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9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4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23상,977]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제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소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확정[각공2023하,5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2023. 4. 21. 선고 2023노150, 8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23하,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10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451, 2023초기52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49.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4. 19. 선고 2022노1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3. 4. 18. 선고 2023재고단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23상,34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17. 선고 2022고합116-1(분리), 2022고합143(병합), 2022초기1295, 1317, 13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퇴거불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험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70, 2023. 3.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5조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폭행]〈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38]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형법
55.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도12431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선고 2021노373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3상,554]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3035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23. 1. 31.자 2022도14734 결정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미간행]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주1)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미간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노38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행
상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67.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구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노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23상,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고단5588, 2021고단5774(병합), 2021고단6378(병합), 2021고단6379(병합), 2022고단3146(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929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상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도14049 판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0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8, 2022.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76.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78.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공2023상,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상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15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80.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공2022하,2350]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국방부조사본부령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8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2하,235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공2022하,23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8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84. 제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소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134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1229 판결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미간행]
약사법위반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6도13175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88. 대구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단2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2하,214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9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2022하,2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1. 춘천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고합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93.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842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노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8. 17. 선고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 판결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협박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7. 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미간행]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형법
99.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사기
입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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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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