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차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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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임금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 업무방해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4 손해배상 4 모욕 3 특수공무집행방해 3 특수공용물건손상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3 도로법위반	# 관련법령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형법 10 근로기준법 9 민법 7 헌법 7 형사소송법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민사소송법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공2019상,71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3.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5고단11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22. 선고 2015고정740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11.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나5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10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3년

1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임금][공2014상,4]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3상,482]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공2012하,11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17.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8.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공2012상,42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공용물건손상][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행정대집행법 형법

20.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나721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업무방해금지등][공2011상,638]
   업무방해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94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2010년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0. 15. 선고 2009가합354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09누2720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25. 대전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나9476 판결
  [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업무방해금지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6. 3. 선고 2009고단16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109(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31. 청주지법 2009. 11. 24. 선고 2007가소7449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64]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1. 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업무방해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헌법

2008년

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4.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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