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폭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공2023하,1506]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주1)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미간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공2021상,728]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공2018상,1036]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2017노1341(병합) 판결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미간행] 상습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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