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주거침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2022전도15 판결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부착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주민등록법위반·업무방해·폭행치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수주거침입·상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상해
   형법

1979년

6.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공1979.6.1.(609),11811]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강도예비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7.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89 판결
  [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집15(3)형,021]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8.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집3(2)형,001]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