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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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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6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화우
5
광장
3
로웰
3
현
3
한결
2
로캡
2
동화
2
목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안산지원 2023.09.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2년
5.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물품인도청구][공2022하,1865]
   물품인도청구
   민법 상법

8. 김천지원 2022.07.08 선고 2021가합15119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10. 청주지방법원 2022.02.23 선고 2021가단508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상법

1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01.20 선고 2020나12719 판결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통영지원 2022.01.20 선고 2021가합1007 판결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상법

2021년
17. 광주고등법원 2021.11.10 선고 2020나24006 판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대여금
   상법

23.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공2021하,169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0년
30. 군산지원 2020.12.17 선고 2020가합50459 판결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상법

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선고 2019가단118358 판결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상법

2019년
40.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8누57775 판결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 행정소송법

44. 광주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가합51558 판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2018년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선고 2017가단5127800 판결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함[국패]
   국세징수법
   상법

2017년
65. 서울고등법원 2017.02.10 선고 2016나2020389 판결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69.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70.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71. 서울고등법원 2016.05.19 선고 2015누64093 판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73. 인천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가합52868 판결
  무효인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민법 상법 집합건물법

2015년
76. 인천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5구합343 판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법인세
   민법 상법

2014년
2013년
88. 서울고등법원 2013.09.11 선고 2012재나1122 판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0.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두3979 판결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96. 대구고등법원 2013.01.18 선고 2012누2154 판결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98.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202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99. 서울중앙지법 2012. 9. 28. 선고 2011가합16245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12하,1224]
   매매대금
   민법 상법

100. 인천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2구합106 판결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일부패소]
   법인세
   상법 소득세법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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