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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충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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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폭행
2
상해
# 관련법령
3 형법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08년
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95 판결
  [상해·폭행][공2008하,1310]
   상해 폭행
   형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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