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24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0823 판결

[1] 공익사업에 지출된 전체 토목공사비에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가 포함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0984 판결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된 토지비가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갑 등에게 공급한 택지의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갑 등이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일반수분양자에 대한 공급가격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주자택지에 대한 일반분양가를 계산한 다음 각 토지의 면적에 상응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8920 판결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