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12.07 선고 2018구합52123 판결

대손세액의 공제요건[국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1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6.
판 결 선 고	2018.12.07.

【주문】 1.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92,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로 00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레자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도에 OOO전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 337,961,792원 중 2013. 2. 8.까지 회수한 102,642,750원을 뺀 235,319,042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5. 17.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21,392,640원의 대손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2017. 7. 14. 한 업체에 대한 채권금액이 235,319,000원에 달하나, 강제집행 및 지급명령신청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8. 2. 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게다가 이 사건 거래처는 부도발생 이후 상당한 금원을 스스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상도의상 이 사건 거래처의 정상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거래처는 수개월 후 폐업하였고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할 수 없는 실질적인 사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인의 생산물 또는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대손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처분의 경위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2016. 2. 9.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일응 대손세액 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이어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대손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또는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이 사건 거래처는 2013. 1. 4. 부도 발생 후 2013. 5. 31. 폐업신고를 한 점, 이 사건 거래처의 유일한 부동산인 OO시 OO읍 OO리 0000-0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 등 건물들에 관하여는 OO은행의 채권최고액 19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다수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03억 여 원, 낙찰가액은 35억여 원에 불과하여, 배당할 금액의 전액이 근저당권설정자인 OO은행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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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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