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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위약약정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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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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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공2018하,1951]
   위약약정금
   민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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