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석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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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2 손실보상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부패방지법위반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민사집행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건축법 2 주택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공2021하,1706]
   손실보상금
   민법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7, 2019.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9. 4. 선고 2018가합1155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2018년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7.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7상,93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013년

8. 창원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행정소송법

2010년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0. 1. 선고 2010고합44,52(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 10. 11. 선고 2005고단836 판결
  [부패방지법위반][미간행]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