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윤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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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시정명령등취소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 시정명령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입주권확인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1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 보상금수령권확인	# 관련법령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 헌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방송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090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1701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누19484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24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시행규칙

6. 서울고법 2008. 10. 22. 선고 2007누265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8하,189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누831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1732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8누28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송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4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누244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8누5553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
  [시정조치취소][미간행]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6누2801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4. 2. 선고 2007누223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21. 서울고법 2007. 10. 26. 선고 2007노17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08상,159]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12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4. 18. 선고 2007노25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

24. 서울행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4.9.10.(13),128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5.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6.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326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시설대여업법

2003년

28. 서울행법 2003. 6. 12. 선고 2003구합3062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3-1,3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97년

29. 전주지법 1997. 5. 16. 선고 96가합9163 판결：확정
  [보상금수령권확인][하집1997-1, 68]
   보상금수령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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