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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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회에서의증언 1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22 민사소송법 21 행정소송법 7 형법 5 형사소송법 4 민법 3 지방세법 3 법인세법 2 국세징수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나370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54356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합55035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수표법

4. 서울중앙지법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어보반환청구] 항소[각공2017하,599]
   어보반환청구
   구왕궁재산처분법 국제사법 민법

2016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20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3고단2839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011년

7. 부산지방법원 2011. 10. 5. 선고 2011나676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7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33831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미간행]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37093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2862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8누22176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8노1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춘천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8. 6. 24. 선고 2008노51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의정부지법 2006. 4. 6. 선고 2004고단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항소[각공2006.5.10.(33),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누169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2006. 2. 1. 선고 2005누214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8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서울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5누146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5누123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5. 11. 9. 선고 2005누8254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4누15316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4누45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7.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누11205 판결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미간행]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누2324,2005누2331(병합)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누74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3누49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누86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27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5누10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5705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누2318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17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4누20820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39.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누116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0. 서울고등법원 2005. 6. 15. 선고 2004누133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5. 6. 1. 선고 2004누1195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43.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누43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45.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2나70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46.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2152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1995년

47. 수원지법 1995. 2. 9. 선고 94가합13698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5-1, 226]
   손해배상
   공장저당법 국가배상법 상호신용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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