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부성개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피고, 항소인】 옹진군수 【변론종결】 2005.6.2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5. 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누13945 (203205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장상록 박사 취득세 절세이야기 | 2018-07-16

그부지와 함꺼 경매취득시 과표및 취득시기 관련 대법원 판례

판례 북마크하기 대법원 2018두33845(2018.07.11)취득세 제목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 해체계획서 | 2025-03-10 22일 전

법제처 2014. 2. 27.자 13-0553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