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6. 15. 선고 2004누133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5.25.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단532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7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을 같은 날 증권회사에 매각할 경우 생기는 매각손실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인정하더라도,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채권의 1996. 12. 26.자 증권사 거래시세는 액면 10,000원 권을 기준으로 평균 매매가격이 3,74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매도한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은 54,252,032원[매입가 86,720,000원 - 정상매도가 32,467,968원(86,720,000×0.3477)] 상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매각손실은 피고가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32,329,000원보다 크므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누13389 (20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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