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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광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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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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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불합격처분취소
1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1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0
민법
9
형사소송법
9
형법
8
민사소송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국가보안법
2
근로기준법
2
상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누608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9. 19. 선고 2002누1787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4.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1누18970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5. 서울고법 2002. 12. 20. 선고 2002나47558 판결：상고기각
[배당이의][하집2002-2,34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파산법
6. 서울고법 2002. 5. 31. 선고 2002나6410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2-1,2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7. 서울고법 2001. 5. 18. 선고 2000나35278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1-1,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8. 서울고법 2001. 3. 23. 선고 2000나43132 판결：상고
[파산채권확정][하집2001-1,488]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파산법
1998년
9. 대구고법 1998. 12. 8. 선고 98노95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인부정사용,부정사용사인행사 ][하집1998-2, 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98. 9. 15. 선고 98노308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하집1998-2, 662]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 상고기각
[보험금][하집1998-1,178]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12. 대구고법 1998. 2. 27. 선고 97구4327 판결：상고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하집1998-1, 384]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법시행령
헌법
13. 대구고법 1998. 2. 20. 선고 97구5030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8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997년
14.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구4863 판결：확정
[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18]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5. 대구고법 1997. 4. 25. 선고 96구6852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
16. 대구고법 1996. 12. 4. 선고 96나3754 판결：상고기각
[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6-2, 271]
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17. 대구고법 1996. 10. 16. 선고 95나7087 판결：확정
[부동산인도가처분 ][하집1996-2, 466]
부동산인도가처분
민사소송법
1994년
1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4. 7. 선고 93가합913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33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88년
19. 서울고법 1988. 6. 24. 선고 88노66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하집1988(2),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8. 6. 10. 선고 88노93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하집1988(2),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8. 4. 8. 선고 88노35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하집1988(2),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2. 서울고법 1987. 9. 5. 선고 87노1995-1(분리) 제3형사부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80]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7. 6. 26. 선고 87노663,87감노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7(2),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7. 6. 26. 선고 87노907,87노180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7(2),5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7. 4. 10. 선고 87노48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2),469]
살인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7. 2. 20. 선고 86나74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1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7. 서울고법 1987. 2. 6. 선고 86나1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민(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86년
28.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6나46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도로사용료등청구사건][하집1986(4),162]
도로사용료등청구사건
민법
29. 서울고법 1986. 12. 5. 선고 86나256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경락대금청구사건][하집1986(4),151]
경락대금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86. 10. 17. 선고 85나433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1. 서울고법 1986. 6. 20. 선고 85나31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6(2),21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32. 서울고법 1986. 6. 18. 선고 86나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8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서울고법 1986. 4. 4. 선고 85나3265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6(2),1]
면직처분취소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5년
34. 서울고법 1985. 9. 27. 선고 85나62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하집1985(3),188]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근로기준법
35. 서울고법 1985. 9. 20. 선고 85나1191 제12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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