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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5. 31. 선고 2002나6410 판결：확정

[추심금][하집2002-1,233] 【판시사항】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미리 압류한 경우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의 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서 분양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미리 가압류한 경우 그러한 반환청구권이 가압류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가 아니라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 전) 제55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3조 참조), 제69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전 문】【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 1. 12. 11. 선고 2001가합88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5,290,4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514,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그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514,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는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소외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B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부천시 원미구 C 택지개발 지구 D아파트 분양해약으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권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카단1647호로 2001. 1. 20.자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 후 위 B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717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145,290,411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위 분양대금반환청구권 중 2,2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원은 압류하며, 그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한다는 내용의 2001. 7. 4.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7.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한편, 피고는 2000. 3. 23. 위 B와 사이에 피고가 부천시 원미구 C택지개발지구 D아파트 801동 1402호를 224,1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은 위 B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서 대출받아 납입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가 위 B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위 B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할 때에는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위 B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22,41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2000. 4. 6.에 1차 중도금으로 44,82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B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0. 8. 5.과 2000. 12. 5. 한국주택은행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할 중도금을 같은 해 12. 16.에 이르러서야 지급되도록 한 후부터는 대출금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입금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모두 111,810,990원이다. (4)이에 피고는 2001. 3. 22.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위 B가 같은 해 4. 6.까지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택은행 상동지점으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아 피고가 대위변제를 해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 B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대위변제금 및 위약금에 대하여는 상계처리되니 이자를 위 기일까지 변제하라는 최고를 한 후, 2001. 3. 23.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 위 B의 대출원리금인 92,129,04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위 B가 2001. 4. 6.까지 대출금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1. 4. 11.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 B가 2000. 12. 16.까지 납부한 111,810,990원의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한국주택은행 상동지점에 대한 대위변제금 92,129,049원과 위약금 22,410,000원의 일부인 19,681,941원으로 전액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1)먼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의 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분양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미리 가압류한 경우 그러한 반환청구권이 가압류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가 아니라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3. 22.경 위 B에게 연체이자변제를 최고하고 2001. 4. 11.경 위 B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으로서 그 이자지급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권유보부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해제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가까운 장래에 해제되리라는 사정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당시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미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가압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다음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이 2001. 4. 1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소외 B에게는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111,810,990원의 반환채권이 발생하고, 또한 피고는 2001. 3. 23. 주택은행 상동지점에 92,129,049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위 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과 이 사건 분양계약이 위 B의 이자연체라는 귀책사유로 해제된 데에 따른 22,410,000원의 위약금채권을 취득하는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3. 22.경 위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B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미리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상당액으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2001. 4. 11.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위 B의 분양대금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및 위약금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2001. 4. 11.경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으로 상계하면 위 B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은 소멸되어 버렸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2001. 7. 4.자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미 소멸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김정원 박정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나6410 (21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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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0

2001

2002

인천지법 200 1. 12. 11. 선고 2001가합8871 판결
2002.05 고등법원 2002나6410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69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관/대법관 태그]

이광렬 김정원 박정화

[ 사건명 태그]

추심금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557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 유사 판례 ]

부산지법 2013. 4. 12. 선고 2012가합7062 판결

갑 주식회사가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0. 6. 9. 선고 98가합2960 판결：항소취하

[1]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먼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었으나 그 압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는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보다 그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액보다 많아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그 후 실제로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액이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부명령 이전에 압류된 채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공사잔금채권액을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전부채권자가 전부받을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9. 12. 6. 자 2019마6043 결정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위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무효) 및 채권양도의 실효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무효인 압류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 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23283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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