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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탁금출급권자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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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새길
1
바른
1
화우
1
창원
1
경남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4년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59803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공2014상,69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11년
2009년
2008년
2000년
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2000.6.15.(108),127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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