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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성룡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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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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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세체납압류처분취소
# 관련법령
7
소득세법
7
행정소송법
6
민사소송법
5
국세기본법
4
방위세법
4
지방세법
4
지방세법시행령
3
국세징수법
3
법인세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서울고법 1983. 6. 28. 선고 83나105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2. 서울고법 1982. 12. 28. 선고 81구55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3. 서울고등법원 1982. 8. 26. 선고 81구1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1982. 7. 29. 선고 81구4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5. 서울고등법원 1982. 7. 15. 선고 82구12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2. 7. 1. 선고 82구194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1982. 6. 24. 선고 81구329 판결
[세체납압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세체납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8. 서울고법 1982. 5. 20. 선고 81구7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 서울고등법원 1982. 5. 6. 선고 81구612 판결
[은익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은익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82. 4. 29. 선고 81구70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82. 4. 15. 선고 81구65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2]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구6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96]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1982. 3. 11. 선고 81구503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2. 3. 4. 선고 81구46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15. 서울고등법원 1982. 3. 4. 선고 81구1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구18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1982. 2. 25. 선고 81구347 판결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1982. 2. 18. 선고 81구355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2. 2. 11. 선고 80구18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2]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1982. 2. 11. 선고 81구5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1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413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533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양곡관리법
1981년
24. 서울고등법원 1981. 12. 17. 선고 81구60 판결
[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시운행정치처분취소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1981. 12. 17. 선고 81구9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0구847 판결
[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결처분취소
농지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1구3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1981. 11. 19. 선고 81구202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1981. 11. 5. 선고 81구1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1981. 10. 29. 선고 81구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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