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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용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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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7년
2006년
2004년
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4.1.(199),519]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14]
   부당이득금반환
   공장저당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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