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용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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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1 공직선거법위반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현역병입영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공장저당법 1 공직선거법 1 병역법 1 소득세법 1 소득세법 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고법 2020. 8. 11. 선고 2020누232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823]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07년

2.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 10. 2. 선고 2006고합3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4.1.(199),519]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14]
   부당이득금반환
   공장저당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