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문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공2023하,168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20년

2.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3.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