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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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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8년
2016년
2013년
2007년
2006년
7.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공2006.7.15.(254),1249]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9.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5다56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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