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희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시설부담금청구의소][미간행] 시설부담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9년
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9상,10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년
2014년
5.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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