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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77, 2021. 4. 6.

【전문】 사 건 2021헌아17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재심) 청 구 인 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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