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혜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미간행]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104]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년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상,522] 손해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857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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