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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두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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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주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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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1
부당이득금
1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1
급여
1
공사대금
1
조례안의결무효확인
1
어음금
1
계약금배액
# 관련법령
6
지방세법
4
민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지방자치법
2
지방세기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
민사소송법
2
지방세특례제한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공2022상,938]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90]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지방세법
3.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9두36384 판결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미간행]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814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5.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9하,1985]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6.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공2019상,9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35829 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51376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534908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94701 판결
[급여등][공2015상,12]
급여
민법
새마을금고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계약금배액][미간행]
계약금배액
민법
2009년
14. 수원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나2455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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