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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두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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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급여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90]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지방세법

2019년
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공2019상,9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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