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가합193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2015년
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2003년
2002년
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7.15.(158),156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