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양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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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청구이의의소 2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1 지상권설정등기 1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감봉2월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4 민사소송법 2 상법 1 국가공무원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 항만법 시행령 1 항만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청구이의의소등][공2020상,417]
   청구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대전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5898 판결
  [청구이의의소등][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법

2013년

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미간행]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5.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누2087 판결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12년

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감봉2월처분취소][미간행]
   감봉2월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9년

8. 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나11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합27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